이혼 법률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남편의 폭력으로 이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상담은 해도 이혼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혼소송을 진행했을경우 벌어질 남편의 보복과 협박이 두렵기...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아내의 불륜으로 인해 이혼소송을 진행하려고 하시나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불륜이혼소송을 준비하실 때 매우 격양된 상태에서 진행을 하십니다. 평생을 약조한 동반자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 이혼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혼 시 재산분할을 결정하는 것은 기여도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 여기서 말하는...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는 장기간 별거상태에 있다 이혼을 하려고 또는 이혼소송을 당한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선 부부가 이혼을 하려면 아래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시대흐름에 따라 결혼문화가 바뀌어 가면서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사실혼은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생활만 유지하는 것인데요. ​ 그동안 수많은 이혼재산분할관련 사건을 맡아 해결해온 변협등록 이혼전문변호사로서 말씀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일, 추선희변호사입니다. 신혼부부라 하면 흔히들 결혼생활에 별문제가 없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해서 같이 생활하다보면 연애 때 몰랐던 습관들도 나오고, 배우자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가족들과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추선희변호사입니다. 만약 협의이혼을 신청하여 숙려기간을 가지던 중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다면 위자료청구가 가능할까요? 외도로 인해 이혼이 급증하면서, 협이이혼 숙려기간에 상대방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혼인관계를 파탄나게 한 원인과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유책배우자라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파탄주의가 아닌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없을...

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추선희변호사입니다. 오피스 와이프는 말그래도 사무실 아내라는 뜻으로 직장에서 마치 아내처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여자동료를 의미합니다. 비슷한 단어로 오피스 스파우스, 오피스 허즈번드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집보다...

이혼소송을 하고 있는데,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른 것을 알게 되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외도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민법 제840조에서는 ①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②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배우자...

배우자와 바람을 피워 한 가정을 파탄시킨 상간녀에게 똑같이 복수하고 싶다며 상담하실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거 간통죄가 유효한 때에는 배우자와 바람을 피운 상간녀를 형사고소할 수 있었지만 헌법재판소로부터 간통죄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민법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①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민법 제913조(보호, 교양의 의무)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의무가...

이혼소송시 첨예하게 대립하는 게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양육권이나 위자료 등은 유책사유에 따라 어느정도 가늠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재산분할은 유책사유와 상관없이 재산형성에 기여가 많으면 유책배우자가 더 많은 재산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일, 이혼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결혼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서 결혼전 혼인계약서를 작성하고 결혼하는 부부들이 늘고 있습니다. 혼인계약서란 말이 생소하신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혼인계약서란 결혼을 하기 전에 결혼생활을 할 때...

이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성년자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부부가 공동으로 양육을 해야 합니다. 이는 부모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로로써, 설령 이혼을 했거나, 부모의...

오늘은 이혼소송 가압류에 대해서 알아 보고자 합니다. 이혼을 준비하시는 부부들을 보면 '가압류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이혼소송시 가압류는 필수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혼소송시...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 법무법인세창의 추선희변호사입니다. 소위 ‘바람’이라고 하는 불륜. 우리 민법 제840조 제1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때문에 불륜의 사유로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안녕하세요. 추선희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하기 전에 법적분쟁을 덜기 위해 이혼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합의서에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비 등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 합의한 내용이 많이 기재가 되는데요. ​부부가 의사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세창 추선희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 자녀의 부양의무는 부부공동의 의무입니다. 때문에 이혼을 하더라도 유지 됩니다. 따라서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갖지 못한 비양육권자는 미성년자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추선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의미하는 ‘유책배우자’와 이혼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혼의 잘못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경우 이혼소송을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바로 ‘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