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1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할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배우자의 외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 배우자 뿐 아니라 배우자는 물론이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고 해서 모든 부부들이 이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지만,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상간자 위자료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를 이유로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Question 2

어느 정도의 부정행위가 있어야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이 가능한가요?

Accepted Answer

과거 간통죄로 형사처벌이 되었던 때에는 직접적인 성행위가 있어야 하고 이를 현장에서 적발해 증거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부정행위를 이유로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직접적인 성행위가 있어야 하거나 그 증거를 확보해야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선,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불륜행위 즉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부정행위를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성관계가 직접 담긴 증거가 아니더라도 배우자와 상간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메세지, 차량 블랙박스영상,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통해 연인관계라고 판단되는 자료는 모두 증거자료가 될 수 있어,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Question 3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승소하면 받을 수 있는 위자료금액은?

Accepted Answer

법원에서 상간에 대한 위자료를 산정할 때, 교제(간통)기간을 비롯하여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경제적 소득 등의 요소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액을 결정합니다.
이에따라 상간자 위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은 보통 외도한 배우자의 경우에는 2,000~5,000만원 정도 사이에서, 상간자의 경우에는 1,000~3,000만원 정도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다만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위의 금액보다 더욱 낮은 위자료금액이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Question 4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위자료 청구소송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Accepted Answer

원칙적으로 소송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인적사항은 알아야 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면 소장을 접수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지 않아 소송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상간자에 대해 아는 정보가 없을때에는 소송을 할 수 없는 것일까. 그건 아닙니다. 상간자에게 위자료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지만 상간자에 대해 아는 정보가 거의 없을 때(전화번호밖에 모르는 경우 등)에도 위자료청구 소송은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개 상간자의 실명이나 전화번호 등은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전화번호나 주소, 이름,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상간자의 인적정보를 어느 하나라도 알고 있다면 법원에 사실조회하여 인적사항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상간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아는 경우는 통신사를 통해서 인적사항(이름, 주소, 주민번호 등)을 특정하는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고, 상간자가 개인사업자이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라면 국세청이나 세무서에 해당 사업자등록 신청자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계좌번호나 차량번호만 아는 경우에도 사실조회 또는 문서제출 명령 등을 통해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5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ccepted Answer

1) 소장작성
부정행위 사실에 대해서 기재하고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생겼고, 이를 배상하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합니다.
2) 소장송달
그러면 관할법원에서 상대방에게 소장을 우편으로 송달을 해주는데 보통 2~3주가 소요됩니다.
3) 상대방 답변서 제출
상대방은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이에 대한 답변을 적은 답변서를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4) 변론기일 및 조정기일
그 뒤에 재판기일이 잡히게 되는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합의가 가능한지 여부를 타진하기 위해 조정기일이 진행됩니다.
5) 판결선고
당사자 사이에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판결을 통해 사건을 종결지어줍니다.

Question 6

배우자 외에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제3자 가족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요?

Accepted Answer

혼인파탄의 책임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있다면 그 사람을 상대로도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시부모님이 남편이 외도하는 것을 방치하고 오히려 상간녀를 시댁에서 생활하게 하는 등 도와줬다면 시부모에게도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7

상간녀,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Accepted Answer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불법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그러한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 동안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청구만을 따로 한다면 부정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의 기간동안만 이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8

소송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면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해주나요?

Accepted Answer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을 위임하면, 사건 검토와 더불어 소장 및 준비서면 제출, 각종 증거서류 제출, 법정 출석, 기타 상대방에 대한 내용증명발송, 쌍방간 조정합의를 위한 법률적 검토 등을 하게 됩니다.
특히 상간자소송은 객관적인 증거가 결과를 좌우하기 때문에 증거수집 등에 대한 팁과 함께 승소할 수 있는 소송 진행전략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위자료금액 지급까지 실질적인 도움을 드립니다.

Question 9

변호사 비용을 외도한 상대방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한 경우에는 재판판결문에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지불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소송비용 확정절차를 밟아 소송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으나, 변호사 수임비용 모두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Question 10

소송기간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Accepted Answer

소송기간은 사건의 난이도, 청구내용, 재판부의 사정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혼조정을 거쳐 합의에 이른 경우에는 짧게는 2~4개월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이혼조정에 이어 이혼소송절차까지 가는 경우에는 6~12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간녀소송기간은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사이로 끝나기는 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과 분쟁으로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Question 11

※ 상간자소송 진행전 꼭 확인하세요!

Accepted Answer

상간자소송은 상간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따라서 상간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즉, ‘유부남’이나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 만났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통해 부인으로서의 권리, 남편으로서의 권리를 침해한 사실이 있어야 배상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혼남’이나 ‘총각’이라고 속였다면 상간자위자료소송을 청구해도 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직장에서 부정행위를 했다면 당연히 가정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위자료청구소송이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채팅이나 소개팅앱 등을 통해 만났다거나 하는 경우 등은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 수 없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상간남 또는 상간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인정이 안될 가능성이 있으니 이런 점들에 대해서 충분히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한 후 소송을 진행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자료소송 FAQ

법무법인 세창
추선희 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할 수 있나요?

어느 정도의 부정행위가 있어야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이 가능한가요?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승소하면 받을 수 있는 위자료금액은?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위자료 청구소송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 외에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제3자 가족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요?

상간녀,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소송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면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해주나요?

변호사 비용을 외도한 상대방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나요?

소송기간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 상간자소송 진행전 꼭 확인하세요!

위자료소송 FAQ

법무법인 세창 ​추선희 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할 수 있나요?

어느 정도의 부정행위가 있어야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이 가능한가요?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승소하면 받을 수 있는 위자료금액은?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위자료 청구소송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 외에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제3자 가족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요?

상간녀,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소송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면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해주나요?

변호사 비용을 외도한 상대방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나요?

소송기간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 상간자소송 진행전 꼭 확인하세요!

법무법인 세창
추선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