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기여도 높이는 방법?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 이혼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혼 시 재산분할을 결정하는 것은 기여도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 여기서 말하는 기여도란? 혼인 관계를 유지함에 있어서 재산을 증식, 유지하는 데에 누가 더 기여를 했는지를 따져보는 것입니다. ​ 다만 여기서 유의할 점이 흔히들 직접적으로 경제활동을 한 경우에 기여도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법원은

1)혼인파탄 원인과 책임의 정도

2)혼인기간

3)직업

4)연령

5)자녀 양육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산분할 기여도를 결정합니다. ​ 따라서 가사노동, 자녀양육, 배우자 내조도 기여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재테크나 투자를 통한 자산을 한 경우에도 기여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실제로 제가 해결한 사례 중 가정주부였지만 내조에 대한 기여도로 인정받아 50% 이상이혼재산분할이 인정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 비단 이 사례뿐만이 아닙니다. 10년차 전업주부가 자녀양육과 가사노동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아 상대 배우자와 동일한 5:5로 재산분할을 받아낸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혼재산분할기여도 결정짓는 기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실 우리 민법은 재산분할 기여도를 어떻게 정하는지,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 명시를 해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 하지만 선고된 판례를 보면 우리 법원은 이혼재산분할 기여도를 결정할 때 1) 청산적 요소, 2) 부양적 요소가 주로 고려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

1) 청산적요소

쉽게 말해 실질적으로 기여한 바를 말합니다. 즉 재산 형성에 누가 더 많이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 다만 경제적으로 기여한 바가 클 경우뿐만 아니라 앞서도 언급했듯 가사노동, 자녀양육, 상대배우자의 부모부양 등의 행위 등이 모두 청산적 요소에 해당이 됩니다. ​

2)부양적요소

​ 잘 아시다시피 부부는 상호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대 이러한 부양의무가 혼인 기간 중에만 인정되는 게 아니라 이혼 후에도 인정돼 재산분할 기여도를 산정할 때 고려 대상이 됩니다. ​ 그래서 부양적요소란? 이혼 후 부양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이혼 후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 이 부양적 요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이혼재산분할기여도, 더 많이 인정받고 싶다면?

​ 이혼재산분할에서 기여도를 상대방보다 더 많이 인정받으려면 실질적으로 벌어온 재산이나 소득이 높은 경우입니다. ​ 따라서 자신이 벌어온 소득을 입증할 수 있으면 더 많은 재산분할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결혼 당시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 많아 재산 형성에 기여했거나 또는 재테크를 하여 재산을 증식했다면? 이러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가 있으면 기여도 산정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상대방이 과소비를 일삼았다면? 이것 역시 기여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상대보다 돈을 적게 사용했기 때문에 재산 유지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 ​ 반면에 상대 배우자보다 소득이 적거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가사와 육아를 전담했다는 증거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아니면 부양적요소를 강조하는 것도 좋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부양적요소도 이혼재산분할시 기여도 산정 시 고려 대상이기 때문인데요. ​ 하여 이혼 후 아이를 양육하는 점, 경력단절 등으로 이혼 후 소득이 보장되는 않는다는 점도 기여도를 인정받는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덧붙여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혼재산분할기여도를 산정할 때 혼인기간도 영향을 끼칩니다. ​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속받은 재산과 혼인 전 각각이 보유하고 있던 재산은 특유재산이라 하여 원칙적으로 이혼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 그런데 10년, 20년, 30년 혼인기간이 길 때에는 특유재산이라 해도 재산을 증가하는 데 기여를 했다고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 반면 혼인기간이 1, 2년 밖에 안된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혼인기간에 짧은 만큼, 특유재산에 기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황혼이혼의 경우에는 혼인기간을 부각하는 것도 기여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 거듭 강조 드리지만 이혼 시 홀로서기를 했을 때 윤택한 생활을 하느냐? 못하느냐?는 이혼재산분할에 달렸습니다. 따라서 이혼재산분할시에는 기여도 입증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그러나 오늘 글을 읽어보셨다면 이혼재산분할기여도는 물질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다는 것을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법원은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로 소명을 해야 합니다. ​ 그런 점에서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홀로 준비하기가 어려운 만큼, 이혼재산분할에서 기여도를 높이고 싶다면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