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법률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추선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밀린 양육비가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입니다. 우선 그동안 받지 못한 밀린 양육비를 모두 받아내기 위해서는 양육비 청구절차를 알아야 합니다. 밀린양육비청구관련 법률상담을 하다보면 이혼 후...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배우자인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상간자소송을 제기하여 합당한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상간녀의 이름이나,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 이혼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혼 시 재산분할을 결정하는 것은 기여도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 여기서 말하는...

시대흐름에 따라 결혼문화가 바뀌어 가면서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사실혼은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생활만 유지하는 것인데요. ​ 그동안 수많은 이혼재산분할관련 사건을 맡아 해결해온 변협등록 이혼전문변호사로서 말씀을...

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추선희변호사입니다. 만약 협의이혼을 신청하여 숙려기간을 가지던 중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다면 위자료청구가 가능할까요? 외도로 인해 이혼이 급증하면서, 협이이혼 숙려기간에 상대방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혼인관계를 파탄나게 한 원인과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유책배우자라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파탄주의가 아닌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없을...

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추선희변호사입니다. 오피스 와이프는 말그래도 사무실 아내라는 뜻으로 직장에서 마치 아내처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여자동료를 의미합니다. 비슷한 단어로 오피스 스파우스, 오피스 허즈번드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집보다...

이혼소송을 하고 있는데,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른 것을 알게 되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외도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민법 제840조에서는 ①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②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배우자...

배우자와 바람을 피워 한 가정을 파탄시킨 상간녀에게 똑같이 복수하고 싶다며 상담하실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거 간통죄가 유효한 때에는 배우자와 바람을 피운 상간녀를 형사고소할 수 있었지만 헌법재판소로부터 간통죄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민법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①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민법 제913조(보호, 교양의 의무)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의무가...

이혼을 할 때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과 친권을 누가 가져갈지 여부를 결정하면서 비양육자는 미성년자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일정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혼당시 양육비를 책정했다고 해도 아이들이 성장하다보면 양육에...

이혼소송시 첨예하게 대립하는 게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양육권이나 위자료 등은 유책사유에 따라 어느정도 가늠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재산분할은 유책사유와 상관없이 재산형성에 기여가 많으면 유책배우자가 더 많은 재산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창의 추선희변호사입니다. 믿었던 배우자가 외도를 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을 통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상 배우자의 외도 즉, 부정행위는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녕하세요. 추선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로 살다가 이혼하는 경우 주의할 점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혼이란? 사실혼은 법적인 혼인신고를 하지않고 실질적으로 부부로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관계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