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고소, 위자료청구소송으로 가능 합니다.

배우자와 바람을 피워 한 가정을 파탄시킨 상간녀에게 똑같이 복수하고 싶다며 상담하실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거 간통죄가 유효한 때에는 배우자와 바람을 피운 상간녀를 형사고소할 수 있었지만 헌법재판소로부터 간통죄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면서, 지금은 상간녀에 대한 형사고소는 할 수 없게 바뀌었습니다.

그럼 상간녀에 대한 고소는 안되는 것일까?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어 형사적인 절차는 진행하지 못하게 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신 현재는 위자료청구소송라는 민사사송을 하시면 충분히 상간녀에 대한 복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남편과 외도를 저지른 상간녀를 고소하는 방법을 찾고 계시다면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걸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상간녀위자료소송 청구기간 정해져 있어 망설이면 안됩니다.

그런데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해 상간녀에 대한 복수를 할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절대 망설여서는 안됩니다. 바로 소멸시효라 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위의 법조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불륜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그리고 불륜이 발생한 날로부터 10년까지만 위자료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 기간이 지나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했다면 기각이 됩니다.

어떠신가요? 길다고 생각되시나요? 글로만 보면 외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이면 기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위자료청구소송을 하는 시간을 넘겨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의외로 많습니다.

거기에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했다고 해도 소송을 청구했다고 바로 소송이 마무리 되는게 아니라 짧아도 6개월, 길면 1년, 2년이상이 소요되기까지 합니다. 위자료청구소송의 경우 민사소송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소송기간이 길게 소요가 됩니다.

때문에 생각하신 것보다 상간녀고소로 할 수 있는 위자료청구소송의 소멸시효는 절대 길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소멸시효가 어느 정도 넉넉히 있을 때에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이길려면?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에서 승소하려면 제일 먼저 상간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소송이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상간녀와 외도를 저지른 것 같다? 라는 말로는 절대 소송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설령 상간이 사실이라고 해도 그 상간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다면 위자료청구소송에서는 제기해도 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간녀 역시 외도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간통죄 폐지이후 상간녀고소방법에 해당되는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상간녀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기 원한다면 소송전 상간녀가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외도 즉 불륜을 저지른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시길 바랍니다.

이때 증거는 직접적인 성관계가 없어도 됩니다. 두사람이 연인사이였다는 것을 암시하는 메시지내역이나, 신용카드사용내역, CCTV등등만도 가능하니 이점을 참고하셔서, 상간증거를 수집하는데 중점을 두시길 바랍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는데, 상간증거는 무조건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집을 해야 합니다.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는 우리법원에서 증거로서 법적효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간통죄 폐지 이후에는 상간녀를 형사적으로 고소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위자료청구소송 손배상청구라는 민사적인 고소방법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간녀를 대상으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이혼 여부와는 상관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위자료청구소송은 상간녀에게만 해당되지 않고,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가 상대방으로부터 입게 된 정신적 피해를 금전으로 보상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점들을 꼭 기억하셔서, 상간녀고소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글이 상간녀고소를 진행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