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법률

배우자와 바람을 피워 한 가정을 파탄시킨 상간녀에게 똑같이 복수하고 싶다며 상담하실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거 간통죄가 유효한 때에는 배우자와 바람을 피운 상간녀를 형사고소할 수 있었지만 헌법재판소로부터 간통죄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이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성년자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부부가 공동으로 양육을 해야 합니다. 이는 부모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로로써, 설령 이혼을 했거나, 부모의...

오늘은 이혼소송 가압류에 대해서 알아 보고자 합니다. 이혼을 준비하시는 부부들을 보면 '가압류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이혼소송시 가압류는 필수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혼소송시...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 법무법인세창의 추선희변호사입니다. 소위 ‘바람’이라고 하는 불륜. 우리 민법 제840조 제1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때문에 불륜의 사유로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안녕하세요. 추선희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하기 전에 법적분쟁을 덜기 위해 이혼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합의서에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비 등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 합의한 내용이 많이 기재가 되는데요. ​부부가 의사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세창 추선희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 자녀의 부양의무는 부부공동의 의무입니다. 때문에 이혼을 하더라도 유지 됩니다. 따라서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갖지 못한 비양육권자는 미성년자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창의 추선희변호사입니다. 믿었던 배우자가 외도를 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을 통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상 배우자의 외도 즉, 부정행위는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 법무법인세창의 추선희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은 이혼후 안정적인 삶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혼재산분할청구란 부부가 혼인기간 중 함께 협력하여 쌓아온 재산을 청산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때문에 이혼시...

안녕하세요. 추선희변호사입니다. 이혼은 현실이라는 말이 있듯 부부가 헤어질 때 재산분할을 비롯하여 양육권지정 등을 둘러싸고 피터지는 싸움이 벌어지고 합니다. 특히 이혼시 재산분할은 아무래도 이혼후 생활과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보니,...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합의이혼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합의이혼이란, 말그대로 부부가 서로 이혼에 대해 동의하고 하는 이혼을 의미합니다. 보통 이혼의 경우 합의이혼을 하기보다는 당사자간에 갈등으로...

안녕하세요. 이혼변호사 법무법인세창의 추선희변호사입니다. 부부가 혼인하여 결혼생활을 하면서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의 경우에는 합의이혼을 한다고 해도 정확한 분할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혼에 대한 의사는 합의가 되었다고 해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세창 이혼변호사, 추선희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이 되는 사유 중 하나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혼시 유책주의를 따르고 습니다. 때문에 외도로 한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과 함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세창 이혼가사변호사, 추선희변호사입니다. ​사실혼관계인 상대방이 상간녀와 외도를 저질렀을 경우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사실혼이란 말그대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를 뜻합니다. 법적으로 혼인신고는 하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세창 추선희변호사입니다. ​ 최근 우연찮게 뉴스를 보다가 40, 50대 가정이 코로나여파로 일해 일자리를 잃는 경우가 많아 이혼위기에 몰리고 있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황혼이혼을 비롯하여 20대, 30대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세창 추선희변호사입니다. ​ 이혼을 할 때에는 합의이혼과 재판상이혼, 크게 두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아무래도 재판상이혼은 소송을 진행하여서 이혼을 해야 하다보니, 이혼을 진행하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소송비용도 부담을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