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위자료청구 핵심은 합법적인 불륜증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세창 이혼변호사, 추선희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이 되는 사유 중 하나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혼시 유책주의를 따르고 습니다. 때문에 외도로 한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과 함께 외도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도는 배우자 혼자서 한게 아니라 외도를 저지른 상대 내연녀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도를 저지른 내연녀에게도 가정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혼인파탄의 책임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은 이혼소송을 하면서 내연녀와 배우자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연녀 위자료청구소송과 함께 이혼소송을 꼭 동시에 진행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령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고 할지라고 이혼의사는 없다면 내연녀에대해서만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내연녀 위자료청구소송은 주관적 증거만으로는 승소하기 힘듭니다.

다만 내연녀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은 확실한 불륜증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위자료청구소송과 같이 민사손해배상소송은 손해 즉 그 당사자로 인해 혼인생활에 파탄이 왔다는 것을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측이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연녀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배우자와 내연녀간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은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즉 다시말해 내연녀가 상대배우자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소송에서 밝혀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기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정황증거나, 주변인 진술 등 주관적인 증거로는 내연녀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해도 승소하기가 어렵기에, 내연녀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이어갔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와 함께 불륜의 증거도 함께 확보하여 그 증거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내연녀 위자료청구소송은 합법적으로 불륜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륜증거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어야만 합니다.

실제보면 배우자의 외도를 알고 흥신소나 자동차에 위치추척기 등을 달아 외도 증거를 잡을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법적으로 모은 불륜증거는 역으로 개인정보를 침해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형사고소를 당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불륜증거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여야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증거를 수집해야 할까? 하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을것입니다. 과거 간통제가 있을때에는 상간의 증거가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직접적인 상간현장을 포착한 증거가 아니지라도 누가 보더라도 두사람이 즉 배우자와 내연녀가 연인관계라고 볼 수 있는 문자나 블랙박스영상, 카톡메세지, 카드사용내역 등만으로도 외도증거로 입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륜현장을 잡기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불륜외도 증거를 수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불륜증거로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다면 내연녀상대로 높은 위자료받을 수 있습니다.

내연녀위자료는 이혼위자료와 마찬가지로 불륜의 수위와 불륜의 기간 등을 모두 고려하여 책정이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내연녀의 불륜을 보다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다면 더 높은 금액을 내연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내연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하기를 원한다면, 불륜증거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다만 불륜증거 역시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하지 말길 주의드립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거나 흥신소를 통해 미행하거나, 불법녹음하거나 불법촬영 하는 등의 행위는 모두 위법한 증거로 재판부에서 위법한 방법으로 모은 증거는 채택하지 않기 때문에 합법적인 범위안에서 불륜증거를 수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연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를 할 때, 한가지 더 당부드리자면

외도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외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니, 이 소멸시효 기간도 정확히 알고 있다가 그 시기를 넘지 않을 때 내연녀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조금이나마 보상받기 위해서 많이들 진행하는 내연녀위자료청구. 막상 내연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할려면 생각보다 불륜증거부터 합법적인 증거인지 체크하는 일부터, 혼자서 진행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혼자서 감당하지 말고, 내연녀위자료청구소송에 관해 사소한 거라도 궁금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