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법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일, 이혼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결혼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서 결혼전 혼인계약서를 작성하고 결혼하는 부부들이 늘고 있습니다. 혼인계약서란 말이 생소하신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혼인계약서란 결혼을 하기 전에 결혼생활을 할 때...

이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성년자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부부가 공동으로 양육을 해야 합니다. 이는 부모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로로써, 설령 이혼을 했거나, 부모의...

오늘은 이혼소송 가압류에 대해서 알아 보고자 합니다. 이혼을 준비하시는 부부들을 보면 '가압류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이혼소송시 가압류는 필수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혼소송시...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 법무법인세창의 추선희변호사입니다. 소위 ‘바람’이라고 하는 불륜. 우리 민법 제840조 제1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때문에 불륜의 사유로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안녕하세요. 추선희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하기 전에 법적분쟁을 덜기 위해 이혼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합의서에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비 등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 합의한 내용이 많이 기재가 되는데요. ​부부가 의사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세창 추선희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 자녀의 부양의무는 부부공동의 의무입니다. 때문에 이혼을 하더라도 유지 됩니다. 따라서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갖지 못한 비양육권자는 미성년자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창의 추선희변호사입니다. 믿었던 배우자가 외도를 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을 통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상 배우자의 외도 즉, 부정행위는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녕하세요. 추선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의미하는 ‘유책배우자’와 이혼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혼의 잘못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경우 이혼소송을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바로 ‘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안녕하세요. 추선희 변호사입니다. 결혼을 한 부부 중에서 50% 정도가 이혼을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중에서 배우자의 외도를 이유로 이혼을 결심하고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상대인 상간자는 법률상 부부관계에...

A씨는 자신을 외국계 금융회사 직원이라고 밝힌 남성 B씨와 결혼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B씨의 직업은 거짓이었고, 자신과 결혼 전에 무려 7번의 결혼전력까지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는 돈을 뜯어내기 위해 사기결혼을 한...

안녕하세요. 추선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로 살다가 이혼하는 경우 주의할 점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혼이란? 사실혼은 법적인 혼인신고를 하지않고 실질적으로 부부로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추선희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잘못으로 이혼을 예상하고 있었지만, 배우자가 먼저 이혼소장을 보냈다면 정말 황당할 것입니다. 더구나 소장에 혼인파탄의 책임이 나에게 있다며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흔히 이혼소송반소를 제기하여 원고의...

안녕하세요. 추선희 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이혼할 때 미성년자 자녀가 있을 경우 재산분할 못지않게 양육권을 누가 가질것인가가 반드시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상담을 하다보면 전업주부이거나 배우자보다 소득이 적으면 미성년자 자녀의 양육권자로...

6개월 전 남편과 이혼한 A씨는 부부로 살았던 기간이 짧았던 탓에 결혼할 때 남편이 장만한 아파트에 대해 재산분할 자격이 없어 부동산은 재산분할 받지 않고 이혼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면서 아파트 가격이 3배 가까이...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 법무법인세창의 추선희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은 이혼후 안정적인 삶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혼재산분할청구란 부부가 혼인기간 중 함께 협력하여 쌓아온 재산을 청산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때문에 이혼시...

안녕하세요. 추선희변호사입니다. 이혼은 현실이라는 말이 있듯 부부가 헤어질 때 재산분할을 비롯하여 양육권지정 등을 둘러싸고 피터지는 싸움이 벌어지고 합니다. 특히 이혼시 재산분할은 아무래도 이혼후 생활과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보니,...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 법무법인세창 추선희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바람은 배우자는 물론이고 배우자와 바람을 핀 상간녀와 상간남에게도 상간자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바람으로 인해 상간자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배우자가...

이혼 후에 가장 많이 하게되는 걱정은 돈과 함께 자녀를 혼자서 어떻게 키울 것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자녀 양육 비용을 부부가 공동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혼한 경우에는 양육자가 양육하지 않는 쪽에 상대방 부담의 몫만큼...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합의이혼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합의이혼이란, 말그대로 부부가 서로 이혼에 대해 동의하고 하는 이혼을 의미합니다. 보통 이혼의 경우 합의이혼을 하기보다는 당사자간에 갈등으로...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 법무법인세창의 추선희변호사입니다. 이혼시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을 비롯하여 양육권자 지정을 두고 부부 사이에 법적 다툼이 크게 벌어집니다. 특히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고 할지라도 무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