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법률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우리나라는 원칙상 결혼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책사유라 함은 혼인관계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창의 추선희변호사입니다. 믿었던 배우자가 외도를 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을 통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상 배우자의 외도 즉, 부정행위는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녕하세요. 추선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의미하는 ‘유책배우자’와 이혼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혼의 잘못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경우 이혼소송을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바로 ‘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법무법인세창 추선희변호사입니다. ​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부부들이 법정에서 가장 크게 다투는 것이 다름 아닌 '양육권'과 '친권'입니다. ​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부부 중에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과 양육권과 관련한 대립이 첨예하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세창 추선희변호사입니다. ​ 최근 우연찮게 뉴스를 보다가 40, 50대 가정이 코로나여파로 일해 일자리를 잃는 경우가 많아 이혼위기에 몰리고 있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황혼이혼을 비롯하여 20대, 30대의...

혼인파탄의 책임있는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혼상담변호사 추선희변호사입니다. ​ 이혼상담을 하다보면 유책배우자인데 이혼재산분할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어떻게 하면 이혼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주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