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과 재판이혼 절차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세창 이혼변호사 추선희변호사입니다. ​ 코로나로 인해 40, 50대 이혼율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결혼만큼 과거에 비해 이혼을 하는 부부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그래서 오늘은 이혼절차인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절차가 무엇인지 그리고 두 이혼절차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질려고 합니다. ​ 많은 분들이 이혼을 생각하고 있지만 이혼절차인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혼소송절차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구분이 됩니다!

우리나라 이혼소송절차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크게 두개로 구분이 됩니다. ​ 그런데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은 모두 이혼을 하는 이혼소송절차는 맞지만 엄연히 두 개념은 법률적으로 구분이 될만큼 차이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그 이혼사유를 불문하고 협의의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 반면, 부부 중 한 사람만이 이혼을 원해서 이혼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민법에 명시된 이혼사유가 있을 때 재판이혼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부부가 이혼을 할려는 의사가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면 일정기간이 지난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바로 발생합니다. ​ 그렇다보니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부부가 이혼을 진행하는 의사가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사유로 인해 이혼을 하는지 이혼사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 바로 이점이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에서 가장 차이가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 ​

이혼소송절차인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은 이혼사유가 있고 없고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즉 다시말해 협의이혼은 앞서도 말했지만 부부 모두 이혼을 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어떤 사유로 인해 이혼을 하는지 이혼사유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 하지만 재판이혼은 다릅니다. ​ 협의이혼과 달리 재판이혼은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있어야만 재판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해 재판이혼은 부부 당사자간의 이혼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을 때 이혼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재판이혼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재판이혼을 진행한다고 이혼을 할 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재판이혼은 우리민법 제 840조에 규정된 이혼사유가 존재해야 재판이혼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재판상이혼사유는 민법 제840조에 규정되어 있고, 다음과 같은 6가지 사유에 속해야 재판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재판상이혼사유 6가지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부부 당사자의 이혼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았을때에는 재판이혼을 진행할 수 있지만 재판이혼도 무조건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률이 정한 이혼사유가 성립이 되어야 이혼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절차는 이혼소송기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절차는 소송기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 협의이혼은 부부당사자간에 이혼에 대한 합의가 되었다 보니, 주소지관할 가정법원에 합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이혼숙려기간을 걸쳐 이혼이 바로 성립이 되다보니 짧으면 1개월, 길어도 3개월안에 이혼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재판이혼은 소장을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가정법원이 제출한 소장 부분을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이어서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사건을 조정으로 회부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가사조사관에 의한 가사 조사도 이루어집니다. ​ 이렇다보니 재판이혼은 이혼판결이 선고되기까지 짧으면 6개월 길면 2~3년의 시간의 걸릴 정도입니다. ​ 심지어 재판이혼은 이혼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을뿐 아니라 재판분할이나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등에 대한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보니 법적다툼이 길어지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합니다. ​ 따라서, 이혼소송절차인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에 대한 절차의 개념과 차이점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이혼소송절차를 무엇인지 이혼의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