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양육비증액, 어떤 사유일때 신청 가능할까?

자녀양육비증액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혼가사변호사, 추선희입니다. ​ 이혼사건을 맡아 많은 소송을 진행하다보니 이혼 후 자녀양육비증액이 가능한지, 자녀양육비감액이 가능한지 양육비관련한 법률문의를 많이 하십니다. ​ 아무래도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경제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일텐데요. 그렇다보니,이혼당시 합의한 양육비가 적을 수도 그리고 이혼 후 경제적상황이 어려워 합의한 양육비가 부담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혼 후 자녀양육비관련 상담이 끊이지 않을만큼, 자녀양육비는 이혼당시에나 이혼후에도 법률적 다툼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물론 자녀양육비의 경우 이혼할 당시 부부 당사자가 합의하여 양육비를 정했다고 해도 추후에라도 사정이 있으면 양육비 증액 또는 감액청구를 통해 자녀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무조건 양육비를 증액하고 싶다고 양육비를 증액하는 것이 안됩니다. 그것은 양육비 감액도 마찬가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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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양육비 증액을 신청하고 싶을때 어떤 사유가 있을때 가능할까요?

그렇다면 어떤 사유가 있을때 이혼후 자녀양육비 증액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 실제 자녀 양육비 증액을 신청하는 사례를 보면 자녀가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 자녀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늘어나다보니, 많이들 증액신청을 할려고 신청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 이처럼 이혼후 자녀양육비를 증액하기 위해서는 자녀가 학교에 들어가서 학비가 증가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이혼당시보다 물가가 많이 오른 경우에도 증액신청이 가능합니다 ​ 그리고 자녀양육비 증액은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도 증액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권자가 실직을 하거나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나, 또는 양육비를 지급하는 비양육권자가 이혼당시보다 경제적인 상황이 좋아졌을때에도 자녀양육비 증액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자녀양육비감액도 증액과 마찬가지로 신청이 가능한 경우들이 있는데, 이부분은 추후에 다시 기회가 될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그런데 자녀양육비 소송은 이것해야 이깁니다!

앞서 자녀양육비 증액신청이 가능한 경우에 대해 설명드렸는데, 위의 설명드린 자녀양육비 증액신청 조건에 해당될 경우 양육비 증액신청은 가능합니다. ​ 그리고 자녀양육비 증액은 반드시 소송을 통해 양육비 증액 신청을 할 수 있는것이 아니라 자녀의 부모 당사자까지 합의가 되면 합의를 통해서도 양육비 증액을 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만약 합의가 되지 않았을때에는 가정법원에 양육비변경심판청구를 신청하면 양육비 증액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송은 감정이 아닌 입증을 해야 합니다. ​ 양육비증액소송을 신청할 때에는 양육비변경심판청구를 하는 쪽에서 신청하는 자녀양육비 증액신청 조건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을 해야 법원을 통해 양육비 증액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시말해 비양육권자가 월급을 많이 받는 거 같다 라는 생각으로 증액신청을 요구해서는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 즉 자녀 양육비 증액을 신청할 때는 법원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통해 철저하게 입증이 되어야 양육비 증액이 가능하니 이점을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자녀양육비는 이혼당시도 그렇지만 이혼후에도 법적다툼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녀양육비는 자녀의 부모 대상자에게도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보니, 합의보다는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아주 흔합니다. ​ 따라서, 자녀 양육비관련해서 당사자끼리 합의가 되지 않고, 이견이 있어 정확한 대처방법을 알지 못하고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