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양육권 가져온 사례 통해 본 이혼양육권소송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세창 추선희변호사입니다. ​ 이혼이 급증하면서 이혼을 하는것을 쉬운 과정이라고 생각들을 하실 수 있지만 이혼이라는 것이 부부 당사자간의 합의가 되었다고 해도 재산분할부터 결코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쉽게 조율이 되지 않아, 협의이혼이 아닌 이혼조정이나 이혼소송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특히 이혼시 미성년자 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친권을 비롯하여 양육권을 누가 가질 지 여부에 대해서도 많은 법적 다툼이 됩니다. ​ 아래 사례 역시 이혼을 하면서 아내인 의뢰인이 미성년자 자녀의 양육권을 가지고 싶어 이혼소송을 한 사례로 엄마는 아빠와 공동친권을 하더라도 양육권 만은 꼭 자신이 가지고 싶어했는데, 소송을 통해 친권을 비롯하여 양육권까지 모두 획득한 사례였습니다. ​

친권과 양육권이란?

우선 사례를 확인하기에 앞서 친권과 양육권이 무엇인지 법률적 개념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부부가 결혼을 하여 자녀를 낳으면 부모는 자녀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이를 바로 친권​이라고 합니다. ​ 즉 다시말해 친권이라 함은 자녀를 향한 부모의 재산상, 신분상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쉽게 말해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를 보호하고 교육하며 재산을 관리하는 내용으로 하는 권리와 의무를 모두 총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반면 양육권이란 말 그대로 미성년자 자녀를 양육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 물론 친권과 양육권은 부부가 공동으로 가질 수도 있고, 부부 중 한쪽이 가져올 수 있지만, 아무래도 행정적인 처리를 위해서, 한쪽이 모두 가지고 오는 경우가 좋습니다. ​ 이렇다보니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부부의 경우가 이혼할 때 무엇보다 누가 미성년자 자녀를 양육하느냐를 두고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아래 사례 역시 양육권을 두고 남편과 의뢰인인 아내 사이에 법적 다툼이 이루어진 사례였습니다. ​

이혼에 합의하였으나, 양육권문제를 두고 합의가 되지 않았던 상황

​ 의뢰인은 2015년 2월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 의뢰인은 남편과의 불화로 오래전부터 남편과 별거상태였고, 오랜 별거로 인해 더 이상 남편과 부부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여 이혼을 결심하게 되어 본 변호인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무엇보다 의뢰인은 빠른 이혼소송의 진행을 희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두자녀의 친권자는 남편과 공동으로 지정되더라도 양육자로 의뢰인 자신이 지정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남편과의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여 양육권자로 지정

이혼시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부부간의 합의를 통해 양육권자를 지정하면 좋지만, 만약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이혼시양육권소송을 통해 법원의 결정으로 양육권자가 지정이 됩니다. ​ 그리고 양육권지정은 가사조사를 거쳐 법원은 부모의 이혼 후 경제적 상황이나 자녀의 성별 및 연령, 향후, 양육계획,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 때문에 혼인의 파탄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고 할지라도 충분히 양육에 대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양육권자로 지정이 될 수 있습니다. ​ 이렇다보니, 양육권자로 지정되기를 의뢰인은 원했지만 남편이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데다, 자녀와의 사이도 좋아 엄마이기 때문에 양육권자로 지정이 될 수 있다고 단정되기가 힘들었습니다. ​ 이에 본변호인은 의뢰인이 이혼소송으로 힘들어하지 않도록 조속히 이혼소송을 끝내려는데 초점을 맞춰 소송보다는 상대방과 합의를 하는데 주력을 하여, 수차례 상대방과 합의를 시도하여 양육권을 가져오길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 그결과 의뢰인은 단 한차례도 법원에 출석하지 않을 수 있었고, 아주 빠른 시일내에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남편과의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 더불어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가 되어 이혼조정절차를 통해 그토록 원했던 자녀의 양육권자로 지정되었을 뿐 아니라 친권자까지 단독으로 지정되어 어린 2자녀의 양육을 하고 싶다는 의뢰인의 소망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양육권자는 물론 이혼 후 변경도 가능하지만 이혼시 결정된 결과가 좀처럼 변경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처음부터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친권이나 양육권자로 지정을 원한다면 이혼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아무래도 좋습니다. ​ 위의 사례자 역시 이혼시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져올 수 있었지만, 남편이 경제적인 상황이나 아이와의 유대감도 좋아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는 확률이 낮았습니다. ​ 그래서, 상대방과의 합의를 지속적으로 시도하여 의뢰인인 엄마가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었던 사례로, 앞서도 말했지만 이혼 후 양육권 및 친권을 변경할 수도 있지만 절차도 복잡하고 확실하게 변경해야 하는 사유가 있지 않는한 이혼시 지정한 양육권자와 친권자 변경이 결코 쉽지 않는만큼, 이혼시부터 철저하게 준비하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