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 외도, 이혼 및 위자료청구 될까?

"남편과 현재 별거 중입니다. 그런데 별거중일 때 남편이 저 몰래 직장 동료와 바람을 피우는 듯합니다. 남편과 이혼을 할 지는 아직 고민 중이지만, 상간녀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혼 변호사, 추선희입니다. ​ 위의 질문은 최근 별거중 외도를 한 남편의 상간녀를 대상으로 위자료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궁금해하신 한 의뢰인분들의 법률상담 내용인데요. 과거에는 이혼사유가 대부분 경제적 사유가 많았다면 요즘은 외도로 인한 사유가 참 많고, 심지어 별거중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와 배우자의 상간자를 대상으로 이혼위자료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시는 분들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 우선 자세히 설명드리기 앞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별거중 배우자가 외도를 한 경우에는 별거이전에 상황이 어땠는지, 별거를 하게 된 사유와 별거 이전의 부부관계에 따라서, 위자료청구가 가능할수도 위자료청구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

부부는 결혼을 하면 정조의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민법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①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②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

​ 우리 민법에는 부부의 의무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위의 법인데요. 내용만 보면 추상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보통 법을 만들때 구체적으로 만들면 빠져나갈 구멍이 많아지기 때문에 위의 법률처럼 추상적으로 규정을 하는데요. 이처럼 부부는 결혼을 하면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를 지게 되고, 여기에 한가지더 정조의 의무도 지게 됩니다. ​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정조의 의무는 바로, 부부가 다른 이성과 바람을 피는 등 적절하지 못한 행위를 하지 않은 채 서로 성적인 순결을 지킬 의무를 뜻하는 것으로, 만약 부부정조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84조에 정하고 있는 재판상이혼 사유(△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경우△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불분명한 경우 △기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에 해당​됩니다. ​ ​ 더불어 우리 민법에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위자료청구가 가능하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때문에 결혼생활중 부부일방이 불륜 즉 외도를 저질럿을 경우에는 민법 제 840조의 규정에 따라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고, 동시에 불륜 즉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와 상간녀와 상간남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정신적 위자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보통 일반적인 사실입니다. ​ ​ ​

하지만, 별거중 외도를 한 경우에는 별거이전상황에 따라서 위자료청구여부가 결정됩니다.

처음에 설명을 드렸지만 그런데 별거중 외도는 별거이전상황에 따라 위자료청구를 할 수도 있고 또는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 이 말만 보고는 선뜻 무슨말인지 이해가 안되시는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혼을 전제로 별거를 하는 경우와,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 별거를 하는 경우에 따라서, 위자료청구를 할 수도, 또는 위자료청구가 불가능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 즉 다시말해, 만약 법적으로 이혼을 하지 않았지만 부부관계가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나빠져 별거를 하던 중 외도를 저지른 경우에는 우리 재판부는 별거중 부부 중 일방이 외도를 했다고 해도 이미 혼인관계는 파탄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부부관계를 침해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 때문에 이혼을 위해 별거를 한 상황에서 외도를 저지른 경우에는 유책배우자는 물론이고 유책배우자와 외도를 저지른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청구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반면 별거는 했지만 이 별거가 부부관계의 회복을 위해 별거를 한 상황이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로 부부관계의 회복을 위해 별거를 한 상황에서 외도를 저지렀다면, 이는 혼인관계가 파탄이 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별거중이라도 부부는 정조의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 그래서, 마냥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 별거를 하는동안 부부 중 한쪽이 외도를 저지렀다면 외도를 한 배우자에게 혼인판탄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외도를 한 배우자와 그 배우자와 외도를 함께 저지른 상간녀와 상간남에게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지금까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위자료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렸는데요. ​ 특히 별거중 배우자가 외도나 불륜을 저질렀을때에는 배우자가 외도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증거나 근거를 찾기가 더욱더 어렵습니다. ​ 하지만 배우자가 외도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증거와 자료는 직접적인 위자료액수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만큼, 신중하게 증거와 근거를 빠르게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 배우자의 외도는 별거중인 상태에서도 충격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자료청구를 해서 이기더라도 보통 외도로 인한 이혼 위자료청구는 대략적으로 1000~3000만원선이다 보니,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는 다른 배우자 입장에서는 그 위자료금액이 다소 적다고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 물론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 뿐 아니라 상간녀와 상간남에게도 이혼을 하든, 이혼을 하지 않든 간에 외도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외도로 정신적 고통을 겪는 배우자 입장에서는 그 금액보다 정신적 고통이 더 크기에 위자료금액으로 보상이 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 때문에 이혼을 하기전까지 결혼을 한 부부라면 외도로 인해 상대방에게 고통을 안겨주지 않도록 해야 할것이며, 별거중 외도로 인한 위자료청구소송 뿐 아니라, 외도로 인해 배우자 뿐 아니라 상간자에게 위자료청구관련해서 법률적 상담이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빠르게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