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세창 추선희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명명백백한 이혼사유에 해당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에도 해당하고 이혼 재판을 할 경우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을때 배신감은 느껴도 이혼이라는 수단으로 배우자를 응징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 어린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배신감을 느껴도 이혼까지 결심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상간녀에 대한 복수! 이혼하지 않아도 위자료청구 가능합니다.
특히 배우자가 바람을 피울 경우 배우자도 원망스럽지만 배우자와 바람을 피운 상간녀, 상간남에게 더 큰 분노감을 갖는다고 합니다. 이럴때 상간남과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꼭 해야 상간자에게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계신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물론 상간녀 소송, 상간남 소송은 이혼을 결심한 상태라면 이혼과 함께 진행해도 됩니다.
하지만 꼭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청구는 가능합니다.
때문에 가정은 지키고 싶으나 배우자와 외도를 저지른 상간녀에게 책임을 묻고 싶을때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상간녀에 대한 복수, 위자료청구소송으로 배상을 받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만 상간녀소송은 외도에 대한 증거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상간녀를 상대로 하는 위자료청구소송에서는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가 상간자가 상대의 결혼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부정관계를 지속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그래서 둘사이에 외도를 했다는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으면 설령 상간녀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해도 소송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현장을 급습해야 했던 과거의 간통죄와는 달리, 문자, 카톡 메시지, 사진, 블랙박스, CCTV 등 유책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불륜관계가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외도증거확보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도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위해 증거를 확보할 때 주의점이 있습니다. 증거 수집과정이나 방법은 합법적으로 이뤄져야만 합니다.
외도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 간혹보면 불법 업체에 증거수집을 의뢰하는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자료는 재판부에서 증거로 채택하지 않을뿐 아니라 오히려 불법적으로 증거를 취합했다는 이유로 개인정보처리위반으로 인해 형사처벌까지 받을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더불어 사적으로 복수하는 것도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막장드라마를 보면 상간녀를 찾아가서 뺨을 때리고 고함을 지르고 복수하는 장면이 종종 나옵니다.
물론 충분히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게라도 분풀이해야 속이 시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회가 난다고 해도 예컨대 상간녀를 찾아가 뺨을 때리고 고함을 지르는 행위는 폭행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간녀의 직장에 찾아가 사람들에게 말하거나 인터넷 등 SNS 등에도 사연을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 적시뿐 아니라 설령 내용이 진실이라고 할지라도 그 내용으로 인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절대 사적으로 보복하는 것을 삼가하시길 바라며 법률전문가인 이혼소송변호사를 찾아 법률적 조력을 구하시길 꼭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도 일종의 손해배상청구이므로 소멸시효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외도행위를 안날로부터 3년, 외도행위가 있었던 시점부터 10년이내에 청구가 가능하니 이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상간녀를 대상으로 합법적으로 복수할 수 있는 방법은 이혼을 하든, 설령 이혼을 하지 않아도 가능한 방법은 위자료청구소송뿐입니다.
그리고 상간녀를 상대로 한 위자료청구소송에서 배우자의 부정으로 인하여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가만 정확하게 입증할 수 있다면 충분히 위자료청구 액수가 상향될 수 있으니,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을 하기전 꼭 법률상담을 받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