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법률

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혼인관계를 파탄나게 한 원인과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유책배우자라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파탄주의가 아닌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없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창의 추선희변호사입니다. 믿었던 배우자가 외도를 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을 통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상 배우자의 외도 즉, 부정행위는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녕하세요. 추선희 변호사입니다. 결혼을 한 부부 중에서 50% 정도가 이혼을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중에서 배우자의 외도를 이유로 이혼을 결심하고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상대인 상간자는 법률상 부부관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