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피고, 현명한 대응방법?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만남을 가졌다가 그 배우자로부터 상간자소송를 당한 분들이실 것 같은데요.

한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상간자소송의 소장을 받으셨다면, 답변서는 꼭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상간자 소송을 당한 피고들을 보면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만난 것을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될까봐 두려워 소장을 받아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전액을 모두 지급하고 용서를 구할 것이라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위자료 금액을 감액하고 싶으시다면 답변서 제출은 꼭 하셔야 합니다.

무대응으로 일관할 경우 법원에서는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무변론 원고 승소판결을 내립니다. 그렇게 되면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전액을 지급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상간자위자료금액을 줄이고 싶다면 답변서제출은 필수라는 점 꼭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답변서는 상간자소장을 송달받은후 30일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 1항)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내용. 상간자소송을 당했을때 어떻게 위자료를 감액받을 수 있는지 그 대처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자료 감액을 받아내는 위해 먼저 알아야할 것

상간자소송 위자료금액을 감액받고자 하신다면 우리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위자료액수를 결정하는지, 산정기준부터 먼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혼재산분할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간자소송도 위자료를 정하는데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법원은 상간자소송이 외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힌 것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인 만큼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려하여 위자료액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 부정행위를 하게 된 경위와 횟수‧정도

- 부정행위의 지속기간

- 부정행위 발각후 태도 및 정황

- 이혼여부 및 혼인기간

- 자녀유무

- 재산상태와 생활정도

- 당사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크기정도

즉 위자료는 부정행위를 하게 된 기간이 긴지, 짧은지, 부정행위를 하게 된 이유가 미혼이라 속아서 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기혼임을 알고도 저질렀는지 등을 고려하여 결정을 합니다.

통상 1000만원에서 3000만원정의 수준에서 결정이 되나 경우에 따라서는 최대 5000만원이상도 결정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법원은 피고의 태도 및 반성유무도 위자료 산정시 중요하게 고려를 하여 금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외도사실이 밝혀진 이후에 반성하지 않고, 뻔뻔한 태도를 보일 경우에는 높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본인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면 위자료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감액 성공하려면?

우선 기혼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가 매우 중요한데요. 즉 상대방이 기혼이라는 사실을 숨겨 만난 경우에는 위자료감액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본인 역시 미혼인줄 알았다고 속았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면 지급할 위자료금액을 최소화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기혼사실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때에는 여러분에게 고의가 있다 할 수 있기에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언급드렸지만 위자료산정시 부정행위 발각후 태도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기혼자와 만남을 가졌지만 성관계가 없었다든지, 외도를 저지른 기간이 짧았다든지, 부정행위를 저지르기 전에 이미 부부관계에 파탄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도 위자료 감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법원은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자료감액을 위해서는 객관적 증거로 소명을 해야 합니다.

즉 기혼임을 모르고 만남을 가졌다면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증거자료가 구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간자 소송을 당하셨다면 물적 증거를 확보하여 방어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간자소송피고가 위자료감액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법원에서 상간자소송에 있어서도 높은 금액의 위자료를 판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1, 2천만원선이라는 것만 믿고 안일하게 대처했다가 소송에서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상간자소송의 소장을 받으셨다면 전문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방어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상간자소송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위자료 감액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본인의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은지 전문변호사의 상담을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