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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유책사유가 재산분할에 미치는 영향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혼 재산분할, 연금도 포함될까?
이혼시 재산분할은 부부 당사자간에 가장 대립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혼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이혼을 할 때 자녀 양육권만큼 재산분할도 부부사이에 가장 대립과 갈등이 많은 부분일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혼을 한 후 경제적인 삶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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