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법률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우리나라는 원칙상 결혼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책사유라 함은 혼인관계를...

안녕하세요. 추선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의미하는 ‘유책배우자’와 이혼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혼의 잘못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경우 이혼소송을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바로 ‘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혼인파탄의 책임있는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혼상담변호사 추선희변호사입니다. ​ 이혼상담을 하다보면 유책배우자인데 이혼재산분할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어떻게 하면 이혼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주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