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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안녕하세요. 추선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의미하는 ‘유책배우자’와 이혼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혼의 잘못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경우 이혼소송을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바로 ‘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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