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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
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혼인관계를 파탄나게 한 원인과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유책배우자라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파탄주의가 아닌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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